장애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인구 평균보다 3.3배나 많을 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진료비 격차도 20배가량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은 22일 등록 장애인의 의료 이용, 진료비 등 건강 통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강 통계는 장애인 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자료를 연계해 도출했다.
2015년 장애인의 총진료비는 10조5000억 원으로 2002년 대비 8.1배 증가했다. 2002년에 비해 등록 장애인이 1.9배 증가한 것을 고려해도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3.4배에 달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 438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금액이다.
장애 유형별 진료비에서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장 장애란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아 정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장 장애에 이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큰 장애 유형은 간 장애(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781만4000원), 정신 장애(684만8000원) 순이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자폐성 장애는 122만2000원으로 나타나 신장 장애 진료비와 20.7배 차이를 보였다.
장애 등록 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등록 후 10년 미만일 경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5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7월에는 장애인 건강 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법석 국립재활원장은 “국립재활원이 3월 중앙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 지원·연구를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 중추 기관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