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보건의료 연구 개발(R&D) 성과를 인지하지 못 하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향후 보건의료 기술 R&D 투자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다수가 원하는 치매, 암 등의 질병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 회의를 통해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2018~2022)’ 외 2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은 치매, 정신 건강, 감염병(전염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2017년 9월 시행된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국민 66%, R&D 투자 ‘사회 문제 해결’에 맞춰야
지난 2017년 6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보건의료 R&D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의 R&D 투자로 신약을 개발한 국내 기업 사례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2.3%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례가 보건 의료 R&D 투자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66%는 보건의료 R&D의 투자 방향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산업 육성’이라 답한 응답자는 14.3%, ‘둘 다 똑같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9.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R&D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 항목에서는 정신 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 중증·난치 질환(11.2%)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또 의료비 지출 부담, 환자 가족의 고통 등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민은 치매와 암을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복지부, “국민 요구도 높은 문제에 전략적 투자”
정부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치매, 정신 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 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가 큰 치매 질환의 경우 2020년도부터 10년간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 치매 극복 R&D 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외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R&D 사업으로는 재생 의료 지원 사업, 범부처 단위의 신약·의료 기기 사업 등이 있다.
김국일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은 “R&D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치매라는 특정 질환에만 너무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민이 가장 먼저 해결되길 바라는 질환이 바로 치매”이며 이러한 비용이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권장하는 투자 금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과제 규모 자체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정신 건강 관련 투자 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신 건강 기술 개발 사업’이 2018년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후속 사업에서는 기존 사업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R&D에 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됐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민간 R&D 투자가 크게 성장한 만큼 향후 국가 R&D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성 연구에 방향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심의회의·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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