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신종,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 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만 명당 148명이었던 감염병 발생 총량은 2016년 10만 명당 202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항생제 내성 강화, 신종 감염병 및 원인 불명 질환의 등장,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의 유입 위험성 증가 등 건강 위협 요인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은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으로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겠다고 했다. 원 헬스는 ‘부처, 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국민 건강 영향 요인의 대응에 나서는 다부처, 범국가적 협력을 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을 확대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 요인 발생 시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화된 공동 대응 절차와 역할 분담에 따라 감염병 대처에 나선다.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감염병별 위험도와 격리 수준 등을 고려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개편된 분류 체계에 따라 위험도가 큰 신종, 변종 감염병은 국가 방역 체계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본이 기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 계획 외에도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종합 대책’, ‘국가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 ‘제2기 결핵 관리 종합 대책’ 등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