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과 △사직 진행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진료유지명령 등 강제적 명령은 고려하지 않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전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전날 결의 내용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나 사직 절차 진행 조치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도 전망했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같은 강제적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으로 중증환자 등까지 전면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을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이 가능한 것으론 판단했지만,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선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을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각 대학과 병원에서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면서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1:1 대화도 가능…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
이날 브리핑에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고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돼 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 등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내일(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의료계와의 1:1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의료개혁특위에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의료계의 참여와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