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협 등 의사단체에 비공식으로 이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5+4 협의체’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 정부 측이 의료계에 별도로 제안했다는 사회적 협의체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려 했으나, 의료계 어느 곳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내놓은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5+4 협의체를 제안했다는 후문을 알린 바 있다.
반면, 의료계 측에선 실제로 정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의체를 제안한 범정부 단체 4곳(보건복지부·대통령실·국무조정실·교육부)은 존재하지만, 제안을 받은 의료계 5개 단체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의료계 참여 대상단체 5곳은 각각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다.
이에 24일 오전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측 조직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은 (대통령실로부터) 공식·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의협이 아닌 다른 단체에게 제안해 거절당한 것이라면, 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게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5+4 협의체’에 대한 참여 제안은 받은 적 없으나, 정부 측에서 꾸준히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은 있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비대위 성립 이후인 2월부터 꾸준히 있었다”면서 “의협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정부의 대화 제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측에서 5+4협의체에 누가 나오는 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고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협 인수위와 비대위 사이의 말이 엇갈리긴 했지만, 양쪽 모두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같았다. 특히, 의협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폐지와 △정부 측 사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2차관의 경질, 김윤 국회의원 당선자의 사퇴) 등의 선행 조건 이행 전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를 제안했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말 진정으로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4월까진 의협 비대위가 대화 당사자
한편, 정부 역시 2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했다. 박민수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의협 비대위 측에 제안을 했다고 확인 말씀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5+4 (참여단체) 중 의협이 하나가 들어갔다”면서 “의협 새 집행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 전이기에 현재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의협 비대위가 그 당사자”라고 덧붙였다.